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 외교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정부는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 참여)가 출범하여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1.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개별 부처별 사후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역량을 결집한 원팀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을 펼쳤다.

• 주범 검거 및 대규모 송환: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주범(중국인 리광호)을 검거하고, 869명 대상 48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스캠 조직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 조직 와해형 수사: 10조 원 및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을 UAE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으며, 캄보디아 단속 후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이동한 스캠 조직원 14명을 추적·검거하여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했다.

2. 정상외교 결합으로 장기 숙원 과제 해결

10여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마약왕' 박왕열의 국내 송환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성사시켰다. 지난 3월 필리핀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박왕열의 인도를 직접 요청하였고, 약 3주 만에 국내 송환을 완료했다. 이어 연계 수사를 통해 태국 현지 마약공급책(최병민)을 추가 검거·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실질적 국민 피해 감소 성과 (2026년 1~9월 기준)

범정부 집중 대응으로 법 집행력을 대폭 강화한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억제 효과가 지표로 입증되었다.

4. 향후 추진 방향: 범죄 기반 원천 무력화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범죄거점 타격, 총책·핵심 인물 검거 및 송환, 범죄수익 추적·환수, 피해자 구조,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완전히 무력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및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범죄자금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으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 역량을 지속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정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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