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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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등 참여
부처별 정책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문화체욱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부처별 ‘케이-콘텐츠’ 보호 정책 및 주요 대응 사례 공유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소관별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 부처 주요 정책
문체부 :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소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 발표
지식재산처 :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추진
외교부 :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
법무부 :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 방안
산업부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 논의
경찰청 :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 공동운영’ 소개
공공기관별 대응 사례 :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기관별 ‘케이-콘텐츠’ 보호 주요 대응 실적 발표
민간, 정책 제안 및 현장 애로사항 전달
민간 협회·단체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 요청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 촉구
한국방송협회 :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 제안
(※ IPTV: 일반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한국전자출판협회 :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 마련 요구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요청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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