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태국 왕립경찰,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범 끝까지 추적한다
기사 본문
- 9. 8. 문체부-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올해 2월 5개국 합동작전으로 동남아 기반 350억 원대 불법 IPTV 조직 검거 및 기소
- 인터폴(I-SOP) 연계 국제공조 체계 강화로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보호 선도
<태국 주거지 압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9월 8일(화)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국가적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등 주요 국경 넘어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태국의 핵심 법집행기관이다.
문체부-태국 왕립경찰,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 공조 본격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콘텐츠 불법 유통 및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수사 공조 :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현지 및 국제 법 집행 작전 협력
정보 공유 : 저작권 침해 조직, 수사 기법 및 관련 범죄 정보의 상호 교환
정책 및 인식 제고 : 저작권 보호 제도 발전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교류
5개국 국제 공동작전 성과… 350억 원대 불법 IPTV 조직 검거 및 현지 기소
특히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태국·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참여한 5개국 국제 공동작전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범죄 개요: 2015년부터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지역에서 tvN, KBS World, SPOTV 등 국내 주요 방송 8개 채널을 포함한 전 세계 426개 채널과 VOD 8천여 편을 불법 송출한 대규모 불법 IPTV 운영조직 검거
피해 규모 : 업계 추정 약 350억 원 이상
수사 경과 : 태국 치앙마이 및 말레이시아 세랑고르 거점 동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4명(태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3명) 신병 확보, 현지 증거 분석 및 조사를 통해 4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 태국인 1명 현지 기소 완료
인터폴 'I-SOP' 사업 기반의 국제 공조 네트워크 구축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이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가 핵심 역할을 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국제공조회의 및 현지 수사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태국 왕립경찰의 전폭적인 협조를 끌어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국제 공동작전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터폴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적 저작권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의 글로벌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역시 “인터폴 전담 협력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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