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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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 분명한 회복세…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추진"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논의
정부는 9월 10일(목)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경제 현안 및 구조혁신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회의 논의 내용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경기 회복세 지속 : 2분기 경상GDP가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하여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확대
고용 및 소득 개선 : 8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18.4만 명 증가하여 10만 명대 후반세를 회복하였으며, 2분기 가계소득 역시 전 계층(특히 저소득층)에서 개
대외 평가 : 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내년도 예산안(재정건전성 및 미래성장 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확인
2.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발표 예정
석유화학 등 기타 주력산업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 마련·추진
3.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요 창출 :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입주 규제 완화 : 입주 허용 업종을 기존 열거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관리체계 강화 : 모집공고 승인 전 홍보관 설치 금지(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분양권 쪼개기 전매 금지
4.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
수출실적 조작,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집중 점검
관세청-중기부-조달청 간 정보 공유 및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5.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국내외 최대 100만 명 참가가 예상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전·출입국·교통 지원 체계 구축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정진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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