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치 브리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충돌부터 사법·외교 현안까지… 정국 격동의 10월 결산 > 정치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은 본격적인 22대 국회 국정감사와 주요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 그리고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 일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야는 민생 입법과 정책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주요 정치 지형이 요동쳤습니다. 2026년 10월의 주요 정치 이슈를 정리합니다.

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 상임위별 전면 충돌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사법·행정 공방 :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거취 및 주요 사안을 둘러싼 증인 채택과 질의 과정에서 거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 : 통일·외교 라인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사이버·안보 대응 태세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 주요 정치인 사법 판결 및 후폭풍

10월 중하순에는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들이 이어지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주시하며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및 특검 정국 :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두고 대법원의 심리 및 추가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관련 특검 수사를 두고 여야의 거칠어진 수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압박 및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정상외교 및 경제·안보 행보

한·독 정상회담 개최: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공급망 안정화, 첨단 산업 협력,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경제사절단 동행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회의 등을 통해 다자간 경제 외교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북·중 동향 및 한반도 정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방문했으나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없이 왕후닝 정협 주석의 영접을 받는 등 미묘한 북중 관계의 단면이 포착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기자:정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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